노회찬, 심상정, 김석준의 선택을 보며

노회찬, 심상정, 김석준의 선택을 보며
김광모2010.06.07 23:33:58
노회찬, 심상정, 김석준의 선택은 당세는 약한데 비해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은 진보신당의 지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선거를 끝내고 당게를 훓어보니 대척지점이 독자노선이냐 비민주연합(민노, 국참당 일부)이냐로 논의가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작년부터 독자노선이 옳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과의 합당논의는 당 자체를 공중분해시킬 위험소지가 다분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독자노선은 당 형태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되 선거국면에서는 우파 혹은 자유주의세력과의 연대도 특수한 정세에서는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정세의 효과로 인해 좌파가 우파와 연대 혹은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서유럽 국가에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촛불 때에 진보신당에 많은 당원들이 입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의 존립기반이 되는 당원은 강고한 반자본 투쟁에서 단련되어 입당하는 노동계급 동지들도 있겠지만 축제와 같은 대중항쟁을 통해서, 혹은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 지지자였다가 좌클릭하여 입당하는 동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진보신당에게 지속적인 수혈을 가져다주는 곳은 노동계급의 요구에 복무하는 반자본 전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 주거, 환경 등의 의제별 연대를 통한 참신한 생활정치를 꿈꾸는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있습니다.
좋든 싫던 간에 수권능력의 모습을 갖춘 진보정당을 가꿔나가기 위해서는 좌와 중도 지점에 서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여 우리 편으로 끌어오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진보신당의 독자성을 견지하면서도, 때에 따라서 유연한 포지션을 취하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보수정당과 분명히 구별정립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개방형 독자정당' 형태가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적어도 생각이 똑같은 운동권 골방 동아리 활동 할 생각이 아니라면, 맨날 3% 짜리 정당으로 자리잡아 찍어서 당선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진보정당 염원하는 인민대중의 한을 풀 마음이 없지 않다면, 비록 지금은 탐탁치 않아도 일상적으로 당 형태는 독자성을 유지하되 선거국면에서 우파와의 연대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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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23:41:43 도봉박홍기
"신의" 라는 두글자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가족과 가족구성원
당과 당원
사회구성원과 사회
사람이 모여있을때
사람이 정치적인 행위를 할때 가장 중요한것은
사상도 정치도 대중인기도 아닌
신의라는 두글자입니다.
왜
이 사회에서
지금 가장 사람들에게 요구하는것은
먼저 인간이 되라는 글자들입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는
그것은 사람과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상실햇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인문제이면서도 원초적인 문제같고
말장난질에 놀아난느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사회기초시스템
은행 법인 조합 정당 개인간
어던 행위를 할때의 기초적으로 따지는것이 솔직하게
돈문제입니다.
용처가 불명햇냐 불문명했냐가 중요하지요..
이미 속된말로 심상정은 용처가 분명한 2억5천만원을
당에서 지원받았고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계약위반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이거나 감정을 배제 한다고 하여도
심상정 본인도 알다시피
자신이 경성에 나가서 승인을 받은것은
당원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것에 대해서
그 용처를 확실하게 집행하겠다라는겁니다..
즉 심상정은 당원들에게 계약서를 들이밀고
신용장을 써준것이고 만약 불이행시 정치적이고 도덕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분명한 계약을 한것입니다.
심상정씨가 명망가라고 하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에 여지가 없으며
꼐약내용에 대해서 파기할시에
계약자에게 한마디 통보도 없이 자신이 파기한것이 됩니다.
즉 신의성실의 분명한 원칙을 저버린것이지요..
만약 법인관계와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연결된다면
경제사범 사기죄나 면탈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전월세 계약시 계약위반으로 계약금을 날리게되며
은행공동신용 구매시 구입대금의 최하 10% 이상의 보증금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신용을 담보가 사취가 가능한 기만이었을경우
갚을의사가 없을경우에는 그 사항이 원초로 밝혀질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같이 사회라는 공간은 모든 경제시스템이
개인과개인 법인과법인 국가와 국가간에도
신의를 바탕으로 계약서와 행위에대한 결과물에대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을 공부하신 고상한 변호사 분들은 제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래 댓글에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선이니 뭐니 정치이니 떠나서
신의를 배반한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것이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한꼐를 말하고 정하는 정치행위로서
국회에 들어가면 법률로 그 제한성을 확인시키고 계약을 종결시키는 정당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렸을경우 어떠한 경우를 떠나서도
책임을 묻지않고 방치 방기 사취 면탈 행위를 한다면
사기집단에 불과한 단체가 됩니다.
즉 심상정 문제는 사회의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사람과사람이 가장 원초적으로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성문으로 남기는것을
조항,법률 ,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이것을 성문법 또는 법을 만들고 집행시키는
합리적 사회라고 말을합니다.
아무리 노선이니 뭐니 말들을꼬아도 이러한
80년대의 3김시대도 아니고
21세기 진보정당에서
당원이 후원금을 내고 정치적인 의사로서 지지를하고
선거운동을하며 아무런 고지없이 사퇴(계약불이행) 한것에 대해서는
채임을 묻는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행위입니다.
사람은 거짓말 할수 있으니 돈거래 내역은
거짓이 불가능 합니다.
즉 당원에게 돈을 받고 정치적인 의사표시로서 선거에 나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존중하겠다라고 본인이 약속을 했으면 계약을 이행하면 그만인 것 뿐인 내용입니다..
내가속한 정당에서
이러한 사회 기초적인 질서의 틀을 벗어난 행위를 우리스스로 정당속에서
법률을 검토하고 법안을 사정하는 국회에 국회의원을 내보내고
만들려는 정당에서 기초적인 신의성실에 대해서 방기한다면
사회적으로나 당역할로서
면탈적인 행위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사기죄나 면탈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기초적인 잡범들이 많이 잡이는 경제사범적 범죄
즉 범죄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범죄행위를 우리는 용인 묵과 방기할수 없는것이
사회구성원으로서나 상식적으로 너무도 당연한 것 뿐입니다..
만약 돈이 오간내역이 있고 선거에 출마해서 성실적인 정치의사 발언을 완주하겠다라는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인 타협이나 노선으로 치부한고
우리가 방조한다면
우리는 범죄를 용인하거나 협조한 당사자가 됩니다..
전 범죄자집단을 협조하거나
묵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가 지금 아무리 혼탁해도 표면적으로 공리적으로 돌아가는
기초적 시스템이고 이 기초적 시스템 위에서
정치니 경제니 노선이니 교육이니 말할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범죄방조에는 협조할 의사가 전여없습니다..
제가 말한것이 잘못된것인가요..
명백한것을 호도하거나 기만하거나 면탈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 범죄를 저지르거나 협조하거나 방기할 용기는 없습니다.
생활속에서도 겪고 감수하는 기초적인 질서같고 호도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직업이 변호사거나 하는 분들이 제글에 대해서
으사표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의 기초적인 질서나 유지는 신의성실입니다,,
신호등도 뭐도 그렇고요,
심상정대표님은 이러한 사회기초적인
신의성실을 저버렸기 때문에 무엇보다
배신감이 심한것이 사실입니다.
어딜가나 신의나 신용을 지키는 사회가 그래도 투명하고 올바른 사회 아닌가요..
아닌가..
만약 당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과
지불의사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심상정 대표본인에게..
대법원에 가서 판례가 나온다고 하여도 심상정 본인이 법률을 만들고 발위했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인 비용과 이자까지 물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모두 물오줘야 한다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http://inter-law.co.kr/BBS/BBSView.aspx?bbs=lawcounsel&idx=29642
그냥 넣습니다..
판례를 저번에 몇개 본것같은데... 암튼 만약 당원들이,,,,,,,,,,
그러함으로 사회에서 기초적인 신의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률을 조정하고 만들고 발의하는 정당입니다.
그러함으로서 정치조직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열망에 따라서 법을 발의하고
집행하여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행하자고 만든것이 정당이라는 조직입니다.
암튼..제가속한 정당이 범죄조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 면탈을윟나 정치적인 행위가 있을경우 제 개인적인 모욕은
참을수 있으나 범죄를 옹호하거나 협조 방기할 용기는
솔직하게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
면탈적인 사항으로 흐른다면
저는 진보신당을 당연하게 탈당할것입니다.
왜 그러냐 저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지 범죄적 행위를 할수 있는 정치조직의
조직원이 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고로 심상정 법률안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의 법률적인 내용이나 서민적 법률안 발의때문에라도 깊은 신뢰를 심상정 본인에게 보내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사전에 계고하고 승인받았다면
논란은 될지언정 정치적이거나 기타 사하에 대해서 논란의 사안이지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절차및 승인 기타의 일체의 계고 통지도 없엇다라는것이지요,
공인은 공니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것이 공인입니다...

2010.06.08 00:24:56 클라시커
음... 이건 김광모 후보 - 이제는 당선자시죠 - 본인의 문제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듯 하군요. 모처럼 우리당이 해운대구의회에서 원내 1당이 되었다는 소식은 접했는데, 그게 알고보니 속칭 '민주대연합'의 영향을 받은 결과더군요. 말을 더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었네요.

2010.06.08 00:57:44 김광모
원내 1당은 아니구요. 한나라당 10석, 진보신당 3석, 민주당 3석(비례포함), 민주노동당 1석입니다.
속칭 '민주대연합' 일지, 야권단일화일지 어느 표현이 더 적합할지는 차치하고 '영향'받은 것은 맞겠지요.
오늘 오전 6시-9시까지 주민들에게 동백섬 운동코스와 시립미술관 6번출구에서 당선인사 드리니까, 어느 시민이 한 말씀 하시더군요. 너거(진보신당)가 좋아서 찍어준게 아니고, 한나라당이 미워서 찍어줬다고.
한나라당이 미워서 민주당 찍어주고, 민주당 미워서 한나라당 찍어주는 '증오의 투표'형태가 중심이 되는 현실이 싫고, 우리가 좋아서 찍어주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냥 오지는 않겠지요. 지역에서 아무것도 안하다가 '진보신당' 깃발 하나 달랑들고 들어가서 표 달라고 하면 아무도 표 안줍니다.
어쨋든 해운대 구의회에서 3석을 만들어 제1야당이 되었으니 진보신당이 마냥 좋아서 지지받을수 있도록 3명 당선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0.06.08 10:59:38 클라시커
문제는 부산의 사례가 당의 선거'노선' - 마땅한 표현을 못찾겠네요 - 에 심각한 자가당착을 불러왔다는겁니다. 물론 이는 하나의 통일된 선거노선을 견지하지 못한 중앙당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5+4 연대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이뤄질때 먼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선은 쾌거지만, 당선을 무기로 주장이 관철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산시당 홈페이지도 가끔 눈팅합니다만, 한참 논의가 잘 일어나다가 '당선'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말을 멈추더군요.
ps. 아... 그리고... 김광모 의원님. 담부턴 야구이야기는 조금 조심해주세요 ㅠㅠ (누가 그러더군요. 스포츠 팬심과 아이돌 팬심은 정치인이 건드려선 안될 금단의 영역이라고. 물론 웃자고 하신 얘기에 죽자고 달려든 꼴이 되긴 했습니다만.)
2010.06.08 11:26:27 김광모
제 의도와 무관하게 당선을 무기로 주장을 관철시키지 말아야 겠지요.
제 의도와 무관하게 야합후보(?)가 된 마당에 선거 끝나고 나면 할말은 해야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마치 해운대에서 3곳이나 당선되니까 기세등등하게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당 사태를 겪으면서 저와 오랫동안 누구보다 절친했던 분들과의 관계도 눈의 띄게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글 쓸 시간에 이미지 관리나 잘 하면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정치하는 놈의 미덕아니겠습니까.
4월 19일날 있을 전국위원회에서 전국위원으로 발언할지 입다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은 정리해야겠다는 심정에서 글을 올린 것이지요.
어제 아침 혼자서 때절은 빨간잠바 그대로 입고 어깨띠 매고 당선인사 하는데 눈물이 왈칵쏟아질것 같더군요.
주민들이 축하한다고 해도 마음은 동토이고, 진보신당의 현실이 서러워서이겠지요.
추신: 앞으로 절대 야구 이야기 끝내지 않겠습니다. ㅋㅋ 사과문 쓰고 반성많이 했습니다.